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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벌칙
- 불법행위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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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소송물 (2)
쉬운 우리 법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소송물은 어떤가요?(判例)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손해배상][집24(3)민116,공1976.11.15.(548) 9390]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소송물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따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 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일실수익상실로 인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는 예를 들면 일실노임 일실상여금 또는 후급적 노임..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소송물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손해배상][집24(3)민116,공1976.11.15.(548) 9390]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소송물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따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 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일실수익상실로 인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는 예를 들면 일실노임 일실상여금 또는 후급적 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