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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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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수평적 조세평등 (2)
쉬운 우리 법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원천징수되는 조세를 부과하는 법규정에 직접성이 있나요?(判例)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위헌확인 (1999. 11. 25. 98헌마5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원천징수되는 조세를 부과하는 법규정의 직접성 여부(적극) 2. 조세평등주의의 내용 3. 수직적 조세평등의 위반 여부(소극) 4. 수평적 조세평등의 위반 여부(소극) 5.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대한 위반 여부(소극) 6.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의 경우는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집행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원천징수되는 조세를 부과하는 법 규정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判例)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위헌확인 (1999. 11. 25. 98헌마5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원천징수되는 조세를 부과하는 법 규정의 직접성 여부(적극) 2. 조세평등주의의 내용 3. 수직적 조세평등의 위반 여부(소극) 4. 수평적 조세평등의 위반 여부(소극) 5.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대한 위반 여부(소극) 6.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의 경우는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집행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