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증권거래법 제107조를 위반한 일임매매약정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손해배상(기)][집44(2)민,106;공1996.10.1.(19),2800] 【판시사항】 [1] 증권거래법 제52조제1호를 위반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의 효력(무효) 및 표현대리 규정 준용 여부(소극) [2] 증권거래법 제107조를 위반한 일임매매약정의 효력(유효) [3] 일체로 체결된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 투자수익보장약정 및 일임매매약정 중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인 경우, 그에 불구하고 나머지 약정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 [4] 증권회사 임·직원의 권유로 투자한 투자가가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5]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에 기한 과당매매행위의 불..

***반사회성 여부가 논의되는 당해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다른 일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효력을 명문으로 배제하는 강행법규가 있는 경우, 당해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양수금][공2009하,1638]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반사회성 여부가 논의되는 당해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다른 일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효력을 명문으로 배제하는 강행법규가 있는 경우, 당해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1]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전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6.1.(179),1192] 【판시사항】 [1]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전방법 및 그 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1] 의료법은 제30조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6.1.(179),1192] 【판시사항】 [1]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전방법 및 그 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1] 의료법은 제30조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 - 判例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6.1.(179),1192] 【판시사항】 [1]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전방법 및 그 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1]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 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