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공소장변경에 한계가 있나요? 1. 공소장변경의 뜻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는데요,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 종합..

***공소 - 형사소송규칙조문(12)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6호, 시행 2016. 12. 1.]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편 제1심 제2장 공소 제117조(공소장의 기재요건) ① 공소장에는 법 제254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사무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에 규정한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① 공소장에는, 공소제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

***공소 - 형사소송법조문(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제1심 제2장 공소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6.1] 제248조(공소효력의 범위) ①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전문개정 2007.6.1]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