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1.8.1.(135),1567]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계약의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 바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 그 이행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8상,792]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느 한 채권자의 청구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어도 다른 채권자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법원이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3]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7.9.1.(281),1366]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적극)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사해행위취소][공1998.3.15.(54),727] 【판시사항】 [1]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일부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1839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5(3)민,417] 【판시사항】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 【판결요지】 사해행위의 취소는 악의의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대하여서만 할수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강릉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7. 7. 12. 선고 66나2111 판결 【주문】 원판결 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 중 동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동..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양수금및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제1항, 제450조 [2] 민법 제406조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공1997하, 3051) 【전문】 ..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0상,1009]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에 의하는 경우 배상액 산정의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2]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1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다110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유치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처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제356조, 제406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공2002상, 108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