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이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7.9.1.(281),1353] 【판시사항】 [1]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의 적법 여부(소극) [3]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시효취득자의 권리행사 방법 【판결요지】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

***점유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시효취득자의 권리행사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7.1.(229),1007] 【판시사항】 [1]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된 토지를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를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3] 점유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시효취득자의 권리행사 방법 [4] 취득시효완성 당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을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