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365 판결 [인지][미간행] 【판시사항】 [1]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2] 유전자감정의 권유 또는 수검명령 등 친생자관계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8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공2002하, 1671)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1. 21. 선..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려 한 것인지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법원이 구속되나요?(判例)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68812 판결 [계약금반환등][공2000.6.1.(107),1152]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려 한 것인지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매매대금반환][집31(6)민,80;공1984.2.1.(721) 168] 【판시사항】 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의 의미 나.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주요 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말한다. 나.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