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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재산권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보칙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신의칙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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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정대위자의 면책 여부와 면책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2)
쉬운 우리 법
***부동산 중개업무를 실제로 영위하는 자가 그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보증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65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18] 【판시사항】 [1]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상인으로 인정되는 자(=실제 영업상의 주체) [2] 부동산 중개업무를 실제로 영위하는 자가 그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보증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한..
***부동산 중개업무를 실제로 영위하는 자가 그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보증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65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18] 【판시사항】 [1]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상인으로 인정되는 자(=실제 영업상의 주체) [2] 부동산 중개업무를 실제로 영위하는 자가 그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보증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