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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보칙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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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463조 (3)
쉬운 우리 법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 채무자 아닌 다른 권리자는 민법 제463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4998, 15007(병합)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5(950),2007] 【판시사항】 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물건임을 알면서도 채무자로부터 담보의 의미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 은닉한 행위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한 사례 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 채무자 아닌 다른 권리자는 민법 제463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물건임을 알면서도 채무..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물건임을 알면서도 채무자로부터 담보의 의미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은닉한 행위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나요?(判例)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4998, 15007(병합)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5(950),2007] 【판시사항】 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물건임을 알면서도 채무자로부터 담보의 의미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은닉한 행위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한 사례 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 채무자 아닌 다른 권리자는 민법 제463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물건임을 알면서도 채무자로부터 담보의 의미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 은닉한 행위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나요? - 判例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4998,15007(병합)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5(950),2007] 【판시사항】 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물건임을 알면서도 채무자로부터 담보의 의미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 은닉한 행위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한 사례 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 채무자 아닌 다른 권리자는 민법 제463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