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위법한 건축행위로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56(1)민,181;공2008상,680] 【판시사항】 일조방해의 개념 및 위법한 건축행위로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손해배상(기)]〈한강조망이익침해사건〉[집55(1)민,299;공2007.8.1.(279),1135] 【판시사항】 [1]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조망의 대상과 그에 대한 조망의 이익을 누리는 건물 사이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저층의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어 그 타인의 토지를 통한 조망의 향수가 가능하였던 경우, 그 토지상의 건물 신축으로 인한 조망이익의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5층짜리 아파트의 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