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하나요?(判例)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손해배상(기)]〈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891] 【판시사항】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

***채권자가 채무자가 교부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가 교부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공1994상, 107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구상금][공2008상,218] 【판시사항】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해야 할 사항 【판결요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0. 9. 선고 2006나220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