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2항 본문 중 뒤의 “증여한 재산” 부분 및 같은 항제3호 본문, 제18조제3항 본문 중 각 “증여재산” 부분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나요?(判例) 구 상속세법 제4조제2항 등 위헌소원 (2001. 12. 20. 2001헌바2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2항 본문 중 뒤의 “증여한 재산” 부분 및 같은 항제3호 본문, 제18조제3항 본문 중 각 “증여재산” 부분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전문 중 “국내에 주소를 둔……” 부분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54(1)특,642;공2006.5.1.(249),745] 【판시사항】 ［1］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그에 따른 급부행위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 여부 【판결요지】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상속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지방세법 제110조 위헌소원 (2006. 2. 23. 2004헌바4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상속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과세를 면제해 주는 조항에 대한 재산권 침해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3.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