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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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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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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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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무인수의 성질 결정의 기준 (2)
쉬운 우리 법
***채무인수의 성질 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채무인수금][공1999.1.1.(73),19] 【판시사항】 [1]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면책적 채무인수) 및 채무인수의 성질 결정의 기준 [2] 채무인수에 있어서 승낙을 거절한 채권자가 그 후 다시 승낙할 경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2]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
***채무인수에 있어서 승낙을 거절한 채권자가 그 후 다시 승낙할 경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나요?(判例)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채무인수금][공1999.1.1.(73),19] 【판시사항】 [1]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면책적 채무인수) 및 채무인수의 성질 결정의 기준 [2] 채무인수에 있어서 승낙을 거절한 채권자가 그 후 다시 승낙할 경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2]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