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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평등권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벌칙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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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2)
쉬운 우리 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전부금][공2008상,291] 【판시사항】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의 의미 및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행결제대금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전부금][공2008상,291] 【판시사항】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의 의미 및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행결제대금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 공탁금에서 채권액을 배당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