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청구와 그 직계비속 등의 위자료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3]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망인 및 가족 전체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망인 자신의 위자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33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2] 갑 등이 을 주식회사와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의 현지인솔자 병이 안내한 식당에서 개인별 알코올버너를 이용하여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여행자 정이 불이 켜진 상태에서 알코올을 주입하려다 갑에게 화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병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