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3905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454조, 제5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공1997하, 3602)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627 판결(공2008상, 523) 【전문..

***사업 또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5222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사업 또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 [2] 임대아파트 매수인이 매도인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임대아파트 각 세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매매대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2.1.(47),3602] 【판시사항】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및 그 판별 기준 [2]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 [3]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매대금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및 그 판별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2.1.(47),3602] 【판시사항】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및 그 판별 기준 [2]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 [3]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매대금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