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후 다시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의 성질은 무엇이고,그 추인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5(3)민,360;공1998.1.15.(50),243] 【판시사항】 [1] 판결 이유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의 근거를 설시해야 할 경우 및 민사소송법 제330조 소정의 인영 등의 대조는 육안에 의해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후 다시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의 성질과 추인할 수 있는 조건 [3] 1980. 5. 실시된 비상계엄하에서 합동수사단 수사관 등의 강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해 재산 양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강박 상태가 종료된 시점(=비상계엄의 해..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계약의 해제’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 判例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지분이전등기등말소][공2009하,1747] 【판시사항】 [1]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 [2] 작성명의인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날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 [3]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4] 민법 제555조의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 [5]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