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나요?(判例)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0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6.4.1.(773),444] 【판시사항】 인영의 인정과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판결요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1984. 2. 28. 선고 83다..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인 경우에도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4.1.(151),642]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2]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3] 인영의 인정과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판결요지】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