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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보칙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평등원칙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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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재판상의 이혼사유 (2)
쉬운 우리 법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재판상의 이혼사유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이혼][공1988.6.1.(825),910] 【판시사항】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재판상의 이혼사유 【판결요지】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36조, 제8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7.12. 선고 83므11 판결 1987.1.20. 선고 86므86 판결 【전 문】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에 따라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이혼][공1988.6.1.(825),910] 【판시사항】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재판상의 이혼사유 【판결요지】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36조, 제8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7.12. 선고 83므11 판결 1987.1.20. 선고 86므8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