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요?(判例)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양수금][공1997.2.1.(27),317] 【판시사항】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제7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093 판결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공1..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 60303, 60310, 603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5.5.15.(226),735] 【판시사항】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