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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벌칙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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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무현명의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 (3)
쉬운 우리 법
***무현명의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통지로 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양수금][집52(1)민,52;공2004.3.15.(198),468] 【판시사항】 [1]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방법 [2]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무현명으로 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3] 무현명의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통지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채권양도통지서 자체에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위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알 수 ..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무현명으로 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양수금][집52(1)민,52;공2004.3.15.(198),468] 【판시사항】 [1]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방법 [2]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무현명으로 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3] 무현명의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통지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채권양도통지서 자체에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위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을..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어떻게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양수금][집52(1)민,52;공2004.3.15.(198),468] 【판시사항】 [1]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방법 [2]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무현명으로 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3] 무현명의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통지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채권양도통지서 자체에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위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무현명에 의한 채권양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