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공1998.3.15.(54),767]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및 설시 정도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공1998.3.15.(54),767]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및 설시 정도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