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회사 명의를 대여한 대표이사에게 민법 제756조제2항 소정의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判例)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6.15.(60),1631] 【판시사항】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2] 민법 제756조제2항 소정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의미 [3] 회사 명의를 대여한 대표이사에게 민법 제756조제2항 소정의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4] 사용자책임의 면책요건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판결요지】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적으로는 그 타인과 명의자가 이를 공동운영하는 관계로서 그 타인..

***피용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구체적 명령 또는 위임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531 판결 [구상금][공1992.10.1.(929),2640] 【판시사항】 가. 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의미 나.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피용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구체적 명령 또는 위임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가부(적극) 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

***민법 제756조제2항 소정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6.15.(60),1631] 【판시사항】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2] 민법 제756조제2항 소정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의미 [3] 회사 명의를 대여한 대표이사에게 민법 제756조제2항 소정의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4] 사용자책임의 면책요건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판결요지】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적으로는 그 타인과 명의자가 이를 공동운영하는 관계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