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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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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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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1004조제5호 소정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의 의미 (2)
쉬운 우리 법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집46(1)민,403;공1998.7.15.(62),1866] 【판시사항】 [1] 반증이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및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 전문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고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유효) [3] 자필유언증서의 문자 수정 방식 및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면서 위 방식을 위배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유효) [4] 민법 제1091조, 제1092조 소정의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유효) [5] 민법 제1004조제5호 소정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 전문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고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집46(1)민,403;공1998.7.15.(62),1866] 【판시사항】 [1] 반증이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및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 전문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고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유효) [3] 자필유언증서의 문자 수정 방식 및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면서 위 방식을 위배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유효) [4] 민법 제1091조, 제1092조 소정의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유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