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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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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착오로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배당받지 못한 금액 중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한 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이 면책되나요?(判例)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2.1.(123),271] 【판시사항】 [1]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경우,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경우,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나요?(判例)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2.1.(123),271] 【판시사항】 [1]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경우,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 [3]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착오로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