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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벌칙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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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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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이라는 항변의 뜻과 배척될 것이 분명한 위 항변에 관한 판단유탈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파기사유가 되나요?(判例)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보증금][공1976.6.1.(537),9122] 【판시사항】 가.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이라는 항변의 뜻과 배척될 것이 분명한 위 항변에 관한 판단유탈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 나.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양도가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행위로서 무효라는 소송신탁의 주장은 증거항변 뿐 아니라 채권양도 자체의 효력 없음을 향변한 것이고 배척될 것이 분명한 항변에 관한 판단유탈은 재판의 결과에..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보증금][공1976.6.1.(537),9122] 【판시사항】 가.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이라는 항변의 뜻과 배척될 것이 분명한 위 항변에 관한 판단유탈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 나.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양도가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행위로서 무효라는 소송신탁의 주장은 증거항변 뿐 아니라 채권양도 자체의 효력 없음을 향변한 것이고 배척될 것이 분명한 항변에 관한 판단유탈은 재판의 결과에 무슨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