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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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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2)
쉬운 우리 법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8하,1330] 【판시사항】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제3자가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제3자가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8하,1330] 【판시사항】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제3자가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