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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신의칙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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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공2011상,737]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혼인..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공2011상,737]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