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증거능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06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9.11.15.(94),2375] 【판시사항】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피고인이 위 공범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원진술자인 공범이나 제3자가 각기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나 다른 공범에 대한 형사공판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위 수사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해 놓은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고, 반드시 공범이나 제3자가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

***검찰송치 전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228 판결 [강간치사,사체손괴][공1994.9.15.(976),2316] 【판시사항】 검찰송치 전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만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 등을 부당하게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송치 후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참조..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경우에 있어서, 위 조서작성에 관여한 검찰주사가 위 조서작성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는 내용의 법정에서의 증언이 증거능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48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38(3)형,383;공1990.11.15.(884),2250] 【판시사항】 가.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의 참석 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하였으나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 및 실제로는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진술을 받아 작성하였으나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