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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이혼등][공1999.7.15.(86),1411] 【판시사항】 [1] 재산분할의 대상 및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분할대상 재산가액의 확정 정도 [3]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1]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나요? - 判例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이혼등][공1999.7.15.(86),1411] 【판시사항】 [1] 재산분할의 대상 및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분할대상 재산가액의 확정 정도 [3]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1]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