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나요?(判例)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 위헌소원 (2006. 2. 23. 2004헌바7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제2항 단서 제6호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부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시행령의 위헌 여부와 위임규정의 위헌 여부의 관계 【결정요지】 ..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중 ‘제46조제4항’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의료법 제46조제4항 등 위헌제청 (2007. 7. 26. 2006헌가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 위헌소원 (2006. 12. 28. 2005헌바5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 나.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다.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법인 국민학원과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나요?(判例)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등 {2009. 2. 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 2. 4. 학교법인 국민학원과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1항 제2호의7 중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관한 부분 및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나요?(判例)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7호 등 위헌소원 (2012. 7. 26. 2011헌바357) 【판시사항】 1.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구 소득세..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나요?(判例)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2006. 12. 28. 2005헌바5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 2.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정당법 규정들은 공무원들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대학교원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4. 3. 27. 2011헌바42)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구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되고, 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중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이 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