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나요?(判例)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제10조제1항 위헌확인 (2008. 4. 24. 2007헌마145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제10조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규칙조항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분만급여의 범위·상한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의료보험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포괄적 위임인가요?(判例) 의료보험법 제31조제2항 위헌확인 (1997. 12. 24. 95헌마39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분만급여의 범위·상한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의료보험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포괄적 위임인지 여부(소극) 나. 위 법률조항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모성보호 및 보건의 보호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1)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며..

***군무이탈자 복귀명령 위반행위를 명령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나요?(判例) 軍刑法 第47條에 대한 憲法訴願(1995.5.25. 91헌바20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군형법(軍刑法) 제47조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2. 위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군무이탈자(軍務離脫者) 복귀명령(復歸命令) 위반행위를 명령위반죄(命令違反罪)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군통수(軍統帥)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특정되어 존재하는 한 준수되어야 하며 명령의 구체적 내용이나 발령조건을 미리 법률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군(軍)에서의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군통수권(軍統帥權)..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률 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률 규정의 직접성이 인정되나요?(判例)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제2조제6호 등 違憲確認(1996. 2. 29. 94헌마21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직접성(直接性)과 집행행위(執行行爲)로서의 입법행위(立法行爲) 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限界) 다. 위임입법(委任立法)과 재위임(再委任)의 한계(限界) 라. 정책수단(政策手段)의 결정(決定)과 입법형성(立法形成)의 자유(自由) 【결정요지】 가.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 자체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헌소원 (2008. 4. 24. 2004헌바4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처벌법규와 같이 법률전속적 요구가 강한 규율영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사회변화 등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가변성을 고려할 때 위임의 구체성·명..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모금액·모금대행기관의 지정·모금수수료·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2제3항이 헌법 제75조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나요?(判例)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제5항 등 위헌제청 (2003. 12. 18. 2002헌가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모금액·모금대행기관의 지정·모금수수료·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2제3항이 헌법 제75조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재판관 4분의 위헌의견 특별부담금으로서의 문예진흥기금의 납입금은 그 헌법적 허용한계를..

***행정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제3항 중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나요?(判例)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위헌확인 (2010. 4. 29. 2007헌마910) 【판시사항】 행정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제3항 중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행정사 자격시..

***풍속영업(風俗營業)의규제(規制)에관한법률(法律) 제3조제5호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및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어긋나 헌법(憲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제3조제5호 등 違憲確認 (1996.2.29. 94헌마13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 1집, 126~146] 【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직접성(直接性)의 요건(要件)을 결여(缺如)하여 부적법(不適法)하다고 본 사례 나. 풍속영업(風俗營業)의규제(規制)에관한법률(法律) 제3조제5호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및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어긋나 헌법(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 위 법조항 및 위 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5조제6호(1994.7.23.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