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반환][집55(1)민,66;공2007.3.15.(270),437] 【판시사항】 [1]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방법 [2]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의 효력(무효)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관한 법적 판단의 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예치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관한 법적 판단의 성질(=사실인정) 및 증명책임자(=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3] 갑이 공개매각절차를 통하여 파산관재인 을한테서 파산자 회사가 신축하고 있던 미완성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갑과 을이 이와 관련하여 ‘갑은 건물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파산절차 종료시까지 을에게 예치한다. 예치기간 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공급자(파산관재인)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예치금을 부가가치세로 징수·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