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 적법절차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통령(노무현) 탄핵 (2004. 5. 14. 2004헌나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탄핵심판절차에서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판단의 대상 2.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 적법절차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4. 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의 의미 5.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근거 6.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7.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8.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 적법절차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통령(노무현) 탄핵 (2004. 5. 14. 2004헌나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탄핵심판절차에서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판단의 대상 나.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 적법절차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라. 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의 의미 마.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근거 바.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아.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 判例 대통령(노무현) 탄핵 (2004. 5. 14. 2004헌나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탄핵심판절차에서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판단의 대상 2.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 적법절차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4. 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의 의미 5.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근거 6.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7.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8.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하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