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109]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민법 제766조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 [2]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이른바 ‘거창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구 예산회계법..

***전투경찰순경이 헌법(憲法) 제29조제2항 및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제1항 단서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나요?(判例) 憲法 제29조제2항 등 違憲確認, 憲法 제29조제2항 등 違憲訴願 {1996.6.13. 94헌마118,95헌바39(병합)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1집, 500∼515] 【판시사항】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 및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나. 헌법(憲法)의 개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00∼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헌법(憲法)의 개별규정간의 논리적 우열관계와 효력상의 차등문제 라. (1)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제1항 단서 중 '경찰공무원' 부분의 위헌 여부 (2) 전투경찰순경이 헌법(憲法) 제29조제2항 및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