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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증거능력 (2)
쉬운 우리 법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증거능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06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9.11.15.(94),2375] 【판시사항】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피고인이 위 공범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원진술자인 공범이나 제3자가 각기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나 다른 공범에 대한 형사공판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위 수사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해 놓은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고, 반드시 공범이나 제3자가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증거능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06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9.11.15.(94),2375] 【판시사항】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피고인이 위 공범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원진술자인 공범이나 제3자가 각기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나 다른 공범에 대한 형사공판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위 수사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해 놓은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고, 반드시 공범이나 제3자가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