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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5 - 마지막) 지식재산권자가 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허원부, 저작권등록부 등 그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등록부"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담보의 목적이 되는 지식재산권은 그 등록부를 관장하는 기관이 동일하여야 하고,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약칭 : 동산채권담보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3호, 시행 2016. 8. 4.]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제58조(지식재산권담..

******담보등기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4)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합니다. 위의 등기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취급합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약칭 : 동산채권담보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3호, 시행 2016. 8. 4.]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담보등기 제38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제39조(관할 등기소) ① 제38조의 등기에 관한 사무(이하 "등기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취급한다...

***채권담보권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3) 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채권(채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합니다.)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 연월일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약칭 : 동산채권담보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3호, 시행 2016. 8. 4.]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채권담보권 제34조(채권담보권의 목적) ① 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

***동산담보권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2)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동산(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합니다.)이더라도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약칭 : 동산채권담보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3호, 시행 2016. 8. 4.]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동산담보권 제3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 ①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

*** "채권담보권"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1) "채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합니다.)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합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약칭 : 동산채권담보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3호, 시행 2016. 8. 4.]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