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구 수산업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어업권자가 임차인이 어장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7626,57633 판결 [약정금·부당이득금등][공2011상,109] 【판시사항】 [1] 부당이득의 반환이 배제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에서 규정하는 ‘불법의 원인’의 의미 [2]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구 수산업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어업권자가 임차인이 어장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구 담배사업법 소정의 등록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사재기를 위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구입키로 하고 지급한 담배구입대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나요? - 判例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물품대금반환][공2001.7.15.(134),1469] 【판시사항】 [1]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조한 담배는 소정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만 판매하도록 규정한 구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무효) [2] 구 담배사업법 소정의 등록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사재기를 위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구입키로 하고 지급한 담배구입대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담배사업법(1999.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