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전체조문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 사법경찰직무법) 타법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13호, 시행 2019. 4. 3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6.13] 제2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에는 어떤 분들이 있나요?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고, 그 직무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합니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분들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이 법 제4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 사법경찰직무법) 타법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