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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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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자기관련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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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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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보칙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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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변제로 인한 임의대위를 위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제3자의 의미 (2)
쉬운 우리 법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배당이의][집44(1)민,189;공1996.4.15.(8),1031]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적극) 및 임금 직접불의 원칙 위배 여부(소극) [2] 변제로 인한 임의대위를 위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제3자의 의미 [3]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자가 대위 통지를 하기 전에 사용자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임의대위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근로기준법 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배당이의][집44(1)민,189;공1996.4.15.(8),1031]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적극) 및 임금 직접불의 원칙 위배 여부(소극) [2] 변제로 인한 임의대위를 위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제3자의 의미 [3]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자가 대위 통지를 하기 전에 사용자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임의대위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근로기준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