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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재산의 처분·변경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06조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8911 판결 [분양대금반환][공2010상,969] 【판시사항】 조합재산의 처분·변경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06조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의사결정 방법 【판결요지】 민법 제272조에 따르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합유물 가운데서도 조합재산의 경우 그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06조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은 업무집..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 있는 경우,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으로서의 조합재산 처분·변경의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8506,28513 판결 [양도채권금·병합][집48(2)민,96;공2000.12.1.(119),2305] 【판시사항】 [1]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 있는 경우,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으로서의 조합재산 처분·변경의 방법 [2] 조합의 임원회의 결의로 그 조합재산인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조합 임원들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들이고 그 채권의 양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조합재산의 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임원회의 과반수 결의로 이루어진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업무집행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 있는 경우, 조합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 判例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8506,28513 판결 [양도채권금·병합][집48(2)민,96;공2000.12.1.(119),2305] 【판시사항】 [1]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 있는 경우,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으로서의 조합재산 처분·변경의 방법 [2] 조합의 임원회의 결의로 그 조합재산인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조합 임원들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들이고 그 채권의 양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조합재산의 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임원회의 과반수 결의로 이루어진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업무집행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조합재산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