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나요?(判例)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구상금][공2014하,1788]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중보건의인 갑에게 치료를 받던 을이 사망하자 을의 유족들이 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갑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갑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어 갑이 을의 유족들에게 판결금 채무를 지급한 사안에서, 직무 수행 중 경..

※ 민법 제364조의 입법취지 민법이 제469조 외에 제364조를 두고 있는 이유는 제3자의 변제에 의하면 채무전부를 변제하여야 하나(제469조 참조) 제364조에 의하면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즉 제360조가 정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간을 경과한 1년분, 근저당권의 경에는 채권최고액)까지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64조(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