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31 |
- 벌칙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보칙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Today
- Total
목록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의 방법 (2)
쉬운 우리 법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의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49709 판결 [건물명도·이익금][공2006.4.15.(248),577] 【판시사항】 [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2]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의 방법 [3]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은 잔존자에게 귀속되므로 잔존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에 대한 지분 상당의 조합재산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49709 판결 [건물명도·이익금][공2006.4.15.(248),577] 【판시사항】 [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2]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의 방법 [3]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은 잔존자에게 귀속되므로 잔존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에 대한 지분 상당의 조합재산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