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公權力에 의한 財産權侵害에 대한 憲法訴願 (1989. 9. 4. 88헌마22 全員裁判部) [판례집 1권, 407~412] 【판시사항】 1.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의 예외사유(例外事由) 2.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에 있어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판단(判斷)의 범위(範圍) 3. 군수관리(郡守管理)의 임야조사서(林野調査書),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에 대한 청구인(請求人)의 열람(閱覽)·복사(複寫) 신청(申請)에 불응(不應)한 부작위(不作爲)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 여부(與否) 【결정요지】 1.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이 그의 불이익(不利益)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

***군수가 관리하는 임야조사서·토지조사부에 대한 청구인의 열람·복사신청에 불응한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나요?(判例) 公權力에 의한 財産權侵害에 대한 憲法訴願 (1989. 9. 4. 88헌마22 全員裁判部) [판례집 1권, 407~412] 【판시사항】 1.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의 예외사유(例外事由) 2.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에 있어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판단(判斷)의 범위(範圍) 3. 군수관리(郡守管理)의 임야조사서(林野調査書)·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에 대한 청구인(請求人)의 열람(閱覽)·복사(複寫) 신청(申請)에 불응(不應)한 부작위(不作爲)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 여부(與否) 【결정요지】 1.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이 그의 불이익(不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