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주채무자의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간에 변제이익에 차이가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체당금][집33(1)민,109;공1985.5.1.(751) 542] 【판시사항】 주채무자의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간에 변제이익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사이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어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 있어 차이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77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제일은행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9. 28. 선고 84나962 판결 【주..

***주채무의 거래기간이 연장되면 연대보증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한 소비대차약정상의 약관 조항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보증채무부존재확인][공1999.10.1.(91),1957] 【판시사항】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 종료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주채무의 거래기간이 연장되면 연대보증기간도 자동적으로..

***주채무자의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간에 변제이익에 차이가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체당금][집33(1)민,109;공1985.5.1.(751) 542] 【판시사항】 주채무자의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간에 변제이익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사이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어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 있어 차이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7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은행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9.28. 선고 84나962 판결 【주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