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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 (2)
쉬운 우리 법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4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1(3)민,277;공1994.1.15.(960),184] 【판시사항】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 【판결요지】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공1992,635) 1992.5...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4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1(3)민,277;공1994.1.15.(960),184] 【판시사항】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 【판결요지】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공1992,635)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