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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보칙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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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범위 (2)
쉬운 우리 법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44785 판결 [건물명도등·손해배상(기)][공1997.6.1.(35), 1574]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44785 판결 [건물명도등·손해배상(기)][공1997.6.1.(35), 1574]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