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예금반환·예금][미간행] 【판시사항】 [1]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2]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65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제1070조 [2] 민법 제1066조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공1999하, 2015)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

***유언자의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 무인이 찍혀 있고, 유언증서 자체에 유언자의 주소가 자서되어 있지 아니한 유언증서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 判例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1]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유언자의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 무인이 찍혀 있고, 유언증서 자체에 유언자의 주소가 자서(자서)되어 있지 아니한 유언증서에 대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66조 [2] 민법 제10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공19..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나요? - 判例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예금반환·예금][미간행] 【판시사항】 [1]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2]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65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제1070조 [2] 민법 제106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공1999하, 2015)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