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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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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 (2)
쉬운 우리 법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친권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행위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행위의 효과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2상,164] 【판시사항】 [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친권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행위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에게 미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법정대리인 갑이 미성년자 을, 병을 대리하여 을, 병 소유의 토지를 정에게 매각한 사안에서, 이는 대리권 남용..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친권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행위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행위의 효과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2상,164] 【판시사항】 [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친권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행위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에게 미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법정대리인 갑이 미성년자 을, 병을 대리하여 을, 병 소유의 토지를 정에게 매각한 사안에서, 이는 대리권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