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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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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최저입찰(경매)가격제도 (2)
쉬운 우리 법
***입찰기일공고 등의 위법으로 낙찰을 불허하고 재입찰하는 경우의 최저입찰가격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11. 30.자 94마1673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5.1.1.(983),105]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이 부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최저입찰(경매)가격제도를채용하고 있는 취지 나. 입찰기일공고에 있어서 최저입찰가격을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 입찰기일공고의 적부 다. 입찰기일공고 등의 위법으로 낙찰을 불허하고 재입찰하는 경우의 최저입찰가격 【결정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728조가 부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최저입찰(경매)가격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것은, 재산으로서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부동산이 그 실시세보다 훨씬 저가로 매각되게 되면 채무자 또는 ..
***입찰기일공고에 있어서 최저입찰가격을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 입찰기일공고는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11. 30.자 94마1673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5.1.1.(983),105]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이 부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최저입찰(경매)가격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취지 나. 입찰기일공고에 있어서 최저입찰가격을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 입찰기일공고의 적부 다. 입찰기일공고 등의 위법으로 낙찰을 불허하고 재입찰하는 경우의 최저입찰가격 【결정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728조가 부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최저입찰(경매)가격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것은, 재산으로서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부동산이 그 실시세보다 훨씬 저가로 매각되게 ..